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료기관 등의 장은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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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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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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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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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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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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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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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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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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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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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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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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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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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결핵검진 실시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은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뒤 그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핵검진등 실시 현황 보고 | 검진 실시 현황을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
용어 설명
- 결핵검진등
- 결핵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기 위해 하는 검진과 그에 딸린 조치를 뜻해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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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정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요. 보고 방법과 주기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현행 결핵검진등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다만 개정안이 정하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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