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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료기관 등의 장은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핵검진 실시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은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뒤 그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핵검진등 실시 현황 보고 검진 실시 현황을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용어 설명

결핵검진등
결핵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기 위해 하는 검진과 그에 딸린 조치를 뜻해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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