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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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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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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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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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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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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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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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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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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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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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94호-
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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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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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핵심 요약
-
01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거부 금지 추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3조제4항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옮기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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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결핵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 고용주 및 채용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 및 고용주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채용, 배치, 승진, 임금, 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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