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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94호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거부 금지 추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제4항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옮기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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