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물포구 의회의원 수를 기존 중구·동구 의원 정수대로 유지하도록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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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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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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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54 · 배준영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18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62 · 모경종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가 검단구로 편입돼요
핵심 요약
-
01
중구·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어요
현행법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없애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두도록 정했어요. 제물포구는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물포구 의회의원 선출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부칙 제3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관할구역
-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맡아 다스리는 구역을 말해요.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은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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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및 신설될 제물포구의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의회 선거에 관련된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관련 행정 절차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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