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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물포구 의회의원 수를 기존 중구·동구 의원 정수대로 유지하도록 정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구·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어요

    현행법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없애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두도록 정했어요. 제물포구는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물포구 의회의원 선출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부칙 제3조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구역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맡아 다스리는 구역을 말해요.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은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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