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7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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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치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식 절차예요. 공포가 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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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4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와 관련된 국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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