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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7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구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식 절차예요. 공포가 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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