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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치구 폐지 및 신설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를 설치하며, 서구 관할구역 일부를 분리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지역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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