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8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72 · 허종식 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물포구 의회의원 수를 기존 중구·동구 의원 정수대로 유지하도록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62 · 모경종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가 검단구로 편입돼요
핵심 요약
-
01
자치구 폐지 및 신설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를 설치하며, 서구 관할구역 일부를 분리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지역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이 바뀔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소재지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주소, 등기, 인허가 관련 행정 정보의 변경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