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가 검단구로 편입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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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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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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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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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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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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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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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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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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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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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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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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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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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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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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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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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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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54 · 배준영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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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72 · 허종식 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물포구 의회의원 수를 기존 중구·동구 의원 정수대로 유지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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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8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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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구역 변경 제안
서구 오류동 전체를 아라뱃길 기준 분할이 아닌 검단구로 편입하여 환경연구단지와 수도권매립지의 불합리한 분리 상황 해결.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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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검단지역(특히 오류동) 소재 기업 및 환경연구단지 입주 기업
주요 의무 (일반)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관할권 변경에 대응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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