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지역별 투자 성과평가를 받고 우수하면 수익을 추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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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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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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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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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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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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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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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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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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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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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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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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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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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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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정책 신설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2항).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정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정책펀드예요. 이 펀드의 돈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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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및 그 운용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원문에 명시된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익 배분은 성과 우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혜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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