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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지역별 투자 성과평가를 받고 우수하면 수익을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정책 신설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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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정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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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정책펀드예요. 이 펀드의 돈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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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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