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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1월 운용계획 제출만으로는 예산안 심사 때 회수재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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