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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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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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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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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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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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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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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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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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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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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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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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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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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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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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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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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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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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1월 운용계획 제출만으로는 예산안 심사 때 회수재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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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관리·운용을 맡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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