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조합이 SAFE·CN 같은 새 초기기업 투자 방식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70 · 서왕진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584 · 이만희 2024.11.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세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49 · 김도읍 2026.10.2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조합원 임원이 가석방 기간을 마친 경우도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419 · 문금주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지역별 투자 성과평가를 받고 우수하면 수익을 추가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률 명칭이 바뀌어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용어 설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투자 시점에 기업 가치를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초기기업 투자에 자주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ㆍ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현행 정의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SAFEㆍ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식품산업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마.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의4).
바.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합의 공시’를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함(안 제22조).
아. 자펀드의 투자실적 및 결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자.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ㆍ검사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차. 공무수탁사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3).
카.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투자자 및 피투자경영체 보호를 강화함(안 제32조).
타. 벌칙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3조).
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하. 과태료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식품투자조합, 자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공무수탁사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조합은 책무를 이행해야 해요. 공무수탁사인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태료를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과태료 세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