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조합원 임원이 가석방 기간을 마친 경우도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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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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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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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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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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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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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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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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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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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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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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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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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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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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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 제한 사유의 적용 범위 명확화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전문인력이 실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제한 사유 중 '형의 집행 종료' 해석 기준(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석방 기간 종료로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집행이 끝나거나'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어 남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업무집행조합원
-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을 말해요. 이 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 전문인력이 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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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해 등록하려는 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 전담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격사유 판단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신청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과 투자심사 전담인력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형의 집행 종료일과 5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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