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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조합원 임원이 가석방 기간을 마친 경우도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등록 제한 사유의 적용 범위 명확화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전문인력이 실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제한 사유 중 '형의 집행 종료' 해석 기준(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석방 기간 종료로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집행이 끝나거나'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어 남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용어 설명

업무집행조합원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을 말해요. 이 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 전문인력이 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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