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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보상금 지급 방식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따른 변제 수령 권한을 가져, 대리인이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고 있음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대리인
본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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