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이 집행된 경우 법원이 정하는 추가 보상금 상한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92025.06.09
-
위원회 심사06.102025.06.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00 · 이학영 2025.0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오판 집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6548 · 김문수 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16 · 손명수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형 집행 시 추가 보상 상한액 상향
사형이 집행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보상액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상한이 물가 등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사형이 집행된 경우의 본인 및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