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오판 집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9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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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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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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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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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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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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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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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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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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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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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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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인상
사형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 법원이 정하는 추가 보상금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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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된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지급 의무는 국가에 있으며,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다만 법원이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이번 상한 인상이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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