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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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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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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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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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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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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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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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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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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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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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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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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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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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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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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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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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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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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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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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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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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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보상 청구 고지 의무 신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따라 알려줘야 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의무 | 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사보상 청구 사실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형사보상
-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잘못된 구금·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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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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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 등 형사절차상 피고인과 피의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 자체보다는 형사사건 당사자인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고지 주체가 해당 대상자에게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고지 주체와 절차는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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