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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보상 청구 고지 의무 신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따라 알려줘야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의무 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사보상 청구 사실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2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보상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잘못된 구금·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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