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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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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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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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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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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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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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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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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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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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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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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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권리·의무 내용을 바꾸는 개정인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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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조직과 공소 수행 등 검찰 관련 사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법령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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