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보수·징계가 별도 법률 대신 국가공무원법 일반 인사체계를 따라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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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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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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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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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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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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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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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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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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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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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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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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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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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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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사 정원·보수·징계 별도 법률주의 폐지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를 따로 법률로 정하던 방식을 없애요.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 별도 법률로 정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 |
용어 설명
-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처럼 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과 달리 신분과 인사에 특례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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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고 있는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은 특별한 신분적 특례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한 지휘ㆍ간섭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기능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검찰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검사 중심의 신분ㆍ인사체계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검사 및 공소청 소속 검사의 신분·인사·징계 제도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검사 인사제도 변경이 관련 기관이나 업무에 미치는 간접 영향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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