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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명칭과 인용 조항이 61개 법률에서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1호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관계 법률 일괄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 명칭 및 직위·직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 명칭과 직위·직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공소청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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