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명칭과 인용 조항이 61개 법률에서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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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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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1호-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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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관계 법률 일괄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 명칭 및 직위·직렬 |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 명칭과 직위·직렬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공소청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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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공소청 등 형사사법 기관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내용 공개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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