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 직원 정원을 수사 인력을 뺀 규모로 법에 정해 줄여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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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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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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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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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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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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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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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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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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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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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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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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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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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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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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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
공소청법이 공포되면서 기소와 수사를 함께 맡던 검찰청법은 폐지됐어요.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직원의 근거 법도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원 근거 법령 | 검찰청법 제4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등 다양한 직급과 별정직을 두었어요. |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두도록 했어요.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사가 범죄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 기소 기능을 맡는 기관으로 새로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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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조에 의해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겸행하는 체제에 기초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음.
폐지된 「검찰청법」의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대한 규정 중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에 의하면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고 했으며,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에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가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했고,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폐지된 「검찰청법」은 검찰청 직원의 직무 중 상당 부분을 범죄 수사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설된 「공소청법」은 제54조 “공소청 직원”에 대해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대해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를 당사자로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청 직원”의 범죄 수사 직무를 포함하여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이며, 이중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인데 반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중 범죄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검찰청 직원의 정원을 신설된 「공소청법」에 부합하도록 줄어야 할 필요가 생겼음.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검찰의 검사 대 수사관의 비율을 보면, 수사관의 비중이 극히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임. 미국 메릴랜드 주 록빌 검찰청의 경우 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에 불과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검찰청 내부에 자체적인 수사관 조직을 거의 두지 않고 있음. 특히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 및 독일 뮌헨지검조차 검사 대 비검사의 비율은 1대1 수준임.
이에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국가의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지청의 직원 정원 운용에 직접 관련되는 개정안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인 공소청은 법률에서 정한 직원 수 기준에 맞춰 정원을 운용해야 해요. 구체적인 정원 기준과 산정 방식은 원문 조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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