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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 직원 정원을 수사 인력을 뺀 규모로 법에 정해 줄여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

    공소청법이 공포되면서 기소와 수사를 함께 맡던 검찰청법은 폐지됐어요.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직원의 근거 법도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원 근거 법령 검찰청법 제4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등 다양한 직급과 별정직을 두었어요.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사가 범죄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 기소 기능을 맡는 기관으로 새로 정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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