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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과 입학자격을 정할 때 장관 승인 대신 보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생정원·입학자격 정할 때 승인이 보고로 바뀌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보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학생 관련 사항 결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절차 (제23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됨

용어 설명

학생정원
대학이 한 해에 뽑을 수 있는 학생의 최대 인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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