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과 입학자격을 정할 때 장관 승인 대신 보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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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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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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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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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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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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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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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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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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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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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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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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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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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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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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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정원·입학자격 정할 때 승인이 보고로 바뀌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보고만 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학생 관련 사항 결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절차 (제23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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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및 해당 대학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 대신 보고 절차를 거치게 돼요. 구체적인 보고 시기와 방법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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