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가 출연금을 운영 경비에 쓰고 수익사업 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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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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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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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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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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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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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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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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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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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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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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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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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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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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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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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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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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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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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연금 사용 목적이 명확해져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는 출연금을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건설, 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금 사용 목적 |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원문에 현행 조문 문구 없음). | 출연금을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명시해요(제11조제1항). |
용어 설명
- 출연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인이나 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돈을 내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주는 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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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및 이 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연금은 법에 명시된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목적 달성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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