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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로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학 운영 승인에서 보고로 전환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보고만 하면 돼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결정 시 장관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영재학교
에너지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세우는 것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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