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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과정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중등 과정을 포함한 인재양성 체계 마련

    현재는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대학이에요. 이 법안은 초·중등 교육기관을 추가해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대상 구성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 초·중등 교육기관(에너지영재학교)을 추가해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설기관
대학 본부 아래 따로 두고 특정 목적의 교육이나 연구를 맡기는 기관이에요. 대학과 함께 운영되지만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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