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과정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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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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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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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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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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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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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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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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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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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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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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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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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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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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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등 과정을 포함한 인재양성 체계 마련
현재는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대학이에요. 이 법안은 초·중등 교육기관을 추가해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대상 구성 |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 | 초·중등 교육기관(에너지영재학교)을 추가해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 |
용어 설명
- 부설기관
- 대학 본부 아래 따로 두고 특정 목적의 교육이나 연구를 맡기는 기관이에요. 대학과 함께 운영되지만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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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 법인과 출연·지원 주체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학의 설립·운영, 재정 지원 및 출연, 지도·감독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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