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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에 주민 지원 특례사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민 수용성 확보 장치 마련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없어서 갈등과 협의 지연이 우려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현행법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전부지
군 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 남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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