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에 주민 지원 특례사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01 · 박선원 2026.09.2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637 · 박균택 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91 · 안도걸 2026.11.1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에 쓰면 대체시설 완료 전에도 미리 양여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민 수용성 확보 장치 마련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없어서 갈등과 협의 지연이 우려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 현행법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련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과의 합의에 따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전지역 활성화 및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