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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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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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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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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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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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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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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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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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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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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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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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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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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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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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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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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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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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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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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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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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13 · 서삼석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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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에 쓰면 대체시설 완료 전에도 미리 양여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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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전부지 개발사업 범위 구체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안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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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관계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및 이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사항은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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