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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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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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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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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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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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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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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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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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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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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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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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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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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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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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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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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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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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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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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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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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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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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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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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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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 넘길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어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을 빨리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전부지 양여 시점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방식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해서 얻은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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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다만 금액과 부과 요건 등 구체적인 수준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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