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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병주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 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 넘길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어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을 빨리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전부지 양여 시점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해서 얻은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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