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에 쓰면 대체시설 완료 전에도 미리 양여받아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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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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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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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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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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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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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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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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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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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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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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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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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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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종전부지 사전양여 근거 신설
군 공항 이전 후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등에 쓰는 경우 사전양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대체시설 완료 후 양여하는 방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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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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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사업 시행자, 그리고 종전부지를 활용해 첨단전략산업 또는 관련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요 관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사전양여 대상 사업의 요건과 조건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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