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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공공기관이 열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2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도매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디지털 기술로 도매 유통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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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거래 방식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 거래 중심으로 운영돼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물일치(商物一致)
거래 계약과 상품의 실제 이동이 함께 일어나는 방식을 말해요.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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