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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류별 인가를 받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도매거래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의 법적 근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 중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률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상물일치(商物一致)
거래하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실제 물건 배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거래 단계마다 배송이 생겨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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