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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도매시장이 정기 성과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도매시장 평가 근거가 신법에 없어요

    현행 농안법 제77조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평가 근거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은 정기 평가 조문이 신법에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법 내 성과관리·평가 근거 신법에 온라인도매시장 성과관리·평가 조문 없음 (농안법 제77조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상) 정기 평가 의무 또는 정기 평가 근거를 신법 내 독립 조문으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도매시장
인터넷 플랫폼에서 도매 거래를 하는 시장이에요. 산지와 소비지를 디지털로 직접 이어 거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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