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도매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도매판매자는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10 · 임미애 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자가 농식품부·해수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09 · 김도읍 2024.06.2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류별 인가를 받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해야 해요
-
공포 221677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공공기관이 열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45 · 김기현 2026.03.2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도매시장이 정기 성과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도매시장 설립·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플랫폼 구축 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 또는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온라인거래플랫폼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징수 가능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시장질서 등을 해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인가취소를 할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알게된 비밀의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도록 함(안 제27조).
타. 법 위반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등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으로만 거래하고, 플랫폼 사용료 외 금전징수를 금지하며, 시장운영자는 거래질서 유지 및 분쟁조정을 책임집니다.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 인가취소, 과징금, 징역(구체적 수준 미기재), 벌금, 과태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