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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도매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도매판매자는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온라인도매시장 설립·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플랫폼 구축 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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