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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6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7.08시행 중

제안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8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12.30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 인정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의 인사상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휴직 제도는 활용할 수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실정이라고만 기재됨)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 (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질병휴직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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