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6
- 소관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8시행 중
제안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8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12.302025.12.3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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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 인정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의 인사상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휴직 제도는 활용할 수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실정이라고만 기재됨) |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 (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질병휴직
-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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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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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8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인 사람이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해당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해야 해요. 세부 절차나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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