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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제한 폐지 추진

    현재 시행령은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지급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

용어 설명

의료지원금
참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도움으로 받는 지원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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