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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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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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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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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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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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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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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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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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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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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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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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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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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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0 · 백선희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쓸 수 있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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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47 · 손명수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써도 그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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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6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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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제한 폐지 추진
현재 시행령은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지급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 |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 |
용어 설명
- 의료지원금
- 참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도움으로 받는 지원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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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에 관한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므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이후 시행령 개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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