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써도 그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7
- 소관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6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0 · 백선희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쓸 수 있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72 · 전진숙 2026.09.0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 인정 특례 신설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조문(안 제15조의2)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의 인사상 취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안 제15조의2) |
용어 설명
- 질병휴직
- 몸이 아파서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