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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써도 그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7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 인정 특례 신설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조문(안 제15조의2)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의 인사상 취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안 제1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질병휴직
몸이 아파서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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