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쓸 수 있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0
- 소관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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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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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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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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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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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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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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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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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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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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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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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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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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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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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써도 그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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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로자 중심으로 치유휴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 |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 근거만 마련된 상태예요. |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치유휴직
-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쉴 수 있도록 한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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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중 근로자,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 근거와 자영사업자의 영업중단 및 국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의무 부담 주체와 세부 절차는 조문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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