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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쓸 수 있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0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로자 중심으로 치유휴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 근거만 마련된 상태예요.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유휴직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쉴 수 있도록 한 휴직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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