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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청구의 장기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구제 책임 구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 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상 화해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 앞에서 합의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예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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