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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국가가 함께 피해구제 책임을 지고 피해구제자금에도 국가가 납부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도 피해구제 책임을 나눠 져요

    지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이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구제 책임 구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에도 이런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배경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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