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국가가 함께 피해구제 책임을 지고 피해구제자금에도 국가가 납부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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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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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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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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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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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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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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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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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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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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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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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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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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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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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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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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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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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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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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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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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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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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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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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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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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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도 피해구제 책임을 나눠 져요
지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이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구제 책임 구조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 |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 |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
-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에도 이런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배경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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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등 사업자, 그리고 국가가 주요 대상이에요. 사업자는 종전 분담금 납부 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국가는 새로 납부의무를 지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게 되며,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사업자의 세부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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