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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행강제금에 행정기본법 적용 관계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과 이행강제금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과 행정기본법의 관계가 불분명해졌어요. 이를 정리하려고 제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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