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행강제금에 행정기본법 적용 관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3.132025.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청구의 장기소멸시효가 없어져요
-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0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환경노출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여부를 결정받아요
-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0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기업은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67 · 안호영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국가가 함께 피해구제 책임을 지고 피해구제자금에도 국가가 납부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과 이행강제금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과 행정기본법의 관계가 불분명해졌어요. 이를 정리하려고 제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의무 위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만으로는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기본법 적용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적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