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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환경노출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여부를 결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4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10.08

진행상황

부령 제61호
  1. 예고
    06.02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8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금 노출확인자 확인 절차 신설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출확인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람이 이 해당 여부를 심의를 거쳐 결정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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