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신항 주변 경남 창원으로 옮기는 기관·기업도 이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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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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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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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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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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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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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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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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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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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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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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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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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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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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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해양수산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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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화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 지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하는데, 이 법안은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해요. |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요. 원문에서는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용어 설명
- 부산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에 있는 대형 항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항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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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부산신항 중심 권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은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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