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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신항 주변 경남 창원으로 옮기는 기관·기업도 이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지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하는데, 이 법안은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해요.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요. 원문에서는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용어 설명

부산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에 있는 대형 항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항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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