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항 항만구역이 있는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기관·기업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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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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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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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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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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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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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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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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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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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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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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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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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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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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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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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 지역이 광역 단위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이전지원계획
- 기관이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올 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한 계획이에요. 누가 수립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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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외에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하는 관련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이 법안은 주로 지원 근거와 추진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이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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