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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항 항만구역이 있는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기관·기업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지역이 광역 단위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지원계획
기관이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올 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한 계획이에요. 누가 수립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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