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기관에 해양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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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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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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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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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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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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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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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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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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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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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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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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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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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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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해양수산부 2026.09.16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특화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전 지원에서 해양산업 육성으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원 주거 여건 등 부처 이전 지원이 중심이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양산업 지원과 육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범위 |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 지원 | 해양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까지 지원 범위 확장 |
용어 설명
- 국토균형발전
- 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산업을 지역에도 고르게 나누어 발전시키는 정책 목표예요. 이번 법은 부산 이전을 이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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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특화사업의 집적ㆍ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ㆍ연구개발ㆍ투자유치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 육성ㆍ투자유치ㆍ연구개발 등 후속 기반을 뒷받침할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이에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ㆍ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상 기관과 소속 직원,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 해양산업 지원과 관련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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