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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기관에 해양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전 지원에서 해양산업 육성으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원 주거 여건 등 부처 이전 지원이 중심이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양산업 지원과 육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범위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 지원 해양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까지 지원 범위 확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산업을 지역에도 고르게 나누어 발전시키는 정책 목표예요. 이번 법은 부산 이전을 이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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