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특화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2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운영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특화지구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

    해양특화지구 안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특화지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전기관 직원들이 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