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 교원과 직원이 연수를 받고,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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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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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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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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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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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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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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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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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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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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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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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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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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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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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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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학교 교원·직원 연수 근거 신설
한국학교 교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직원 전문성 향상 연수(제2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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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학교 교원·직원 연수 실시와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완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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