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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 교원과 직원이 연수를 받고,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학교 교원·직원 연수 근거 신설

    한국학교 교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직원 전문성 향상 연수(제2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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