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 과정 학생에게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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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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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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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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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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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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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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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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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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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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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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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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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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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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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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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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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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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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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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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더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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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가 한국학교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원 의무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임의 규정) |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재외한국학교
-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식 학교를 말해요.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전 세계 16개국에 34곳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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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임.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교민 간담회 등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해 왔음.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에서는 약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
국회와 정부는 현행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많은 한국학교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 부족과 학교 건물 증ㆍ개축 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육 여건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각 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한국학교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학생에 한정돼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일본에서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 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에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원 의무의 주체는 국가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무상교육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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