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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 과정 학생에게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한국학교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원 의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임의 규정)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한국학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식 학교를 말해요.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전 세계 16개국에 34곳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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