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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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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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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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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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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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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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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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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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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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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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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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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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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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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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가 필요한 경우 가구 소득을 고려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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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글학교 지원 범위 |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 |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용어 설명
- 한국교육원
-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한국어 보급과 한국인 유학생 상담·지도 등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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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을 위한 한글 및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교육기관(한글학교) 및 재외교육단체, 한국교육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유해야 하며, 교육부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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