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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더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글학교 지원 범위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교육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한국어 보급과 한국인 유학생 상담·지도 등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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