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학교가 필요한 경우 가구 소득을 고려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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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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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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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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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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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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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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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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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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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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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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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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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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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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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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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한국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 신설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학생 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학교의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
용어 설명
- 재외국민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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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임원, 재외한국학교 및 재외국민 학생 학부모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 임원은 승인 취소 사유가 강화되는 만큼 책무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해요. 재외한국학교는 국가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 기준과 운영 절차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사유가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절차는 법안 원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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