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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학교가 필요한 경우 가구 소득을 고려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한국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 신설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학생 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학교의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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