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의원회 위원 중 과기원 발전 인사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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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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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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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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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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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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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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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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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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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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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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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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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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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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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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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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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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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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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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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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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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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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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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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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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외부활동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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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더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2조의3제2항) |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음(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평의원회
- 과기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구의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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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및 그 평의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DGIST는 평의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개정된 자격 요건(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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