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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외부활동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기원 연구자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 신설

    과기원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외부활동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는 특례를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기원 보유 기술 관련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과기원 연구자에게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9조의3).

용어 설명

과기원(4대 과학기술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4개의 과학기술원을 말해요. 연구뿐 아니라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공적 책무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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