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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현행법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신설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과학영재학교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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