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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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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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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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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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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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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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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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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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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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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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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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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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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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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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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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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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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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외부활동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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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 현행법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신설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과학영재학교
-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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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대상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하고 과학영재 대상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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