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72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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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문석사 과정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게 됐어요. 관련 학위 수여에 대한 규정도 함께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석사과정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9) |
용어 설명
- 전문석사과정
- 특정 분야의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운영하는 석사 수준의 학위 과정이에요. 일반 학술 석사와 달리 현장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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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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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204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전문석사과정 및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교원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 법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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